김은혜 "반시장적 규제, 22대 국회서 확실히 철폐"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중과세 논란 꾸준히 제기"
초고가 주택 과세 위한 재산세(지방세법) 개정 추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를 전날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하며 종부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추가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9일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