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갖춰 국회 법사위에 회부
청원인 “대한민국 모든 분야 총파산”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2024년 6월23일 14시51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공지했다.
국회는 국민 청원권을 인정하는 헌법 제26조에 따라 30일 동안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할 것을 의결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가결된 대통령은 노무현(2004년)·박근혜(2016년) 전 대통령 2명이다.
지난 20일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8시30분 현재 17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 권모씨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권씨는 청원서에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이어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