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사진행에 국회법 몇 조 몇 항 위반했는지 지적하라"
"윤리위 맞제소 및 국회선진화법 퇴거불응죄 위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의하자마자 위원장과 위원들 간의 말꼬리 잡기 논쟁으로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과부터 하시라"며 "국회선진화법의 '퇴거불응죄 위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할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며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의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을 거론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사과가 먼저다"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단독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체토론의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어제 2개 상임위(법사·국토교통위)에서 간사 선임도 시켜주지 않고, 법사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원장의 고압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 선임과 법안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상범 의원이 정 위원장에게 "여당 간사부터 선임하고 간사 간 합의로 의사일정을 정하자"고 했고, 정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거부하면서 설전은 시작됐다.
이에 유 의원이 착석하지 않고 계속 서서 항의하자 정 위원장은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세요"라고 비꼬았고, 유 의원은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고 되받아쳤다. 정 위원장이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라고 답하자 유 의원도 "저는 유상범 의원입니다"라고 답하며 일부 의석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