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자본시장 대(大)개혁 필요" 역설
추진관제...소액주주 보호, 상속세 완화, 금투세·배당세 합리화 제시
증권사 CEO "금투세 시행, 증권사 고객이탈 우려"...내년 바로 시행 어려움 호소
◆…이복현 금감원장이 3일 증권사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Move fast & Break things (빠르고 과감하게 깨뜨리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원장은 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과 국내외 16개 증권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의 개혁과 성장동력 회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금투협회장,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 자율규제본부장, 산업시장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증권사에서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인 제이피모간, UBS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경제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요 추진과제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실리콘 밸리식 'Move Fast & 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Move Fast & Break Things'란 무언가를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하여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페이스북 기업문화를 표현한 핵심가치 중 하나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이밖에도 모험자본 공급, 시장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등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대체투자 위주의 쏠림투자에서 벗어나 AI·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금을 공급해 달라"면서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시장불안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 달라" 고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증권회사 CEO들은 금투세,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참석한 한 CEO는 금투세와 관련해서,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이 우려되며,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이 곤란하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이 발생한다"고 언급하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증권사 CEO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솔선하여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고 부동산PF 관련해서도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증권업계의 CEO들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CEO 간담회 참석자 (앞줄 왼쪽부터)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 김승연 토스증권 대표
(뒷줄 왼쪽부터) 신호철 카카오페이증권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 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장세윤 UBS증권 서울지점 대표, 박종문 삼성증권 대표, 박태진 제이피모간 서울지점 대표 [사진=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