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투자" 민주 황정아, R&D 투자 지원법 발의…세제 혜택 확대

세액공제 혜택 일몰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중소기업 세액 공제율 20%p 대폭 상향

자율주행차·인공지능·빅데이터·항공우주 등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30%→50%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바이오의약품 등 40%→60%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세액 공제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20%p 대폭 상향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8조5천152억원으로, 하위 10％ 기업(4천66억원)의 94.7배에 달하는 등 R&D 역량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자율주행차·인공지능·빅데이터·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수소·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 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며 "특히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고 이차전지, 항공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대한민국이 과학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를 열어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 전 24조 7천억원과 비슷한 24조 8천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 규모는 오는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