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송치 사건 검찰 재수사는 일반적 사례”
“검사 탄핵안, 소환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발의된 것”
◆…수원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검사와 경찰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전 경기도지사 배우자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전 경기도지사(이재명)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그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던 중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경찰이 재수사 중인 사건도 검찰의 송치 요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된 것"이라면서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수백번을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소환조사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136곳 중 대다수인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였으며, 경찰이 소환조사한 이는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8일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고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은 아울러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직후 소환통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고,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