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험약관대출 분석 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늦어지면서 100억원 대 이자 고객 부담돼
민병덕 의원 "금융당국 늑장 대처로 소비자 피해 입어"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이 늦어지면서 고객들이 일 년간 약 115억원이 넘는 이자를 더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23년 보험약관대출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결정하는데 올해 3월에야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이는 은행들이 지난해 1월 가산금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은행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결정한 것에 비해 한참 늦은 시점이다.
민 의원은 "올해 개정된 보험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작년 대출자에 적용하면 연간 115억210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수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처 때문에 백억원대의 보험대출 이자를 절약할 수 있었던 기회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모범규준 개정 전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보험약관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이나 법인세 비용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3월 모범규준 개정은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산금리를 0.03~0.49%p 인하했다. 보험사별로 △신한라이프(0.11%p) △동양생명(0.13%p) △ABL생명(0.10%p) △흥국생명(0.11%p) △푸본현대생명(0.13%p) 등 생명보험사와 △메리츠화재(0.30%p)가 각각 가산금리를 내렸다.
한편 개정된 내용에는 ▲'미래 시장금리변동 위험에 따른 기회비용' 가산금리 포함 금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확정형이나 연동형 등 금리 유형별로 상이한 업무원가 적용 금지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