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져"
"정부여당,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하길"
"야당,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중단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을 향해서는 "방송 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범국민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해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했다.
그는 "방송법은 너무나도 오래 논의됐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법안이다. 이렇게 성과를 낸다면 다른 것도 (조율) 해볼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는 절박한 문제부터 서로 양보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다. 방송법이 가장 긴박하고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양상인 법안이라 우선 풀어보자"며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우 의장은 오는 18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을 계획이며, 다음주 목요일인 25일까지 여야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4법의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는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이와 관련한 공식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