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지방세무서 납세지원 인력 현황 분석
최근 5년 간 수도권 세무서에만 세금신고 지원인력 배치
65세이상 고령인구, 세수규모 고려해 전국적 배치 필요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별 세금신고 지원인력을 지역별 세수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8일 발간한 '2023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지원 사업'에 예산현액 27억9800만원 중 27억3900만원을 집행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지원을 위해 선정된 위탁업체를 통해 인력을 교육하고, 일선 세무서에 배치하고 있다. 관서별 방문 및 납세 대상자의 수, 운영실적 등을 반영해 지역별 배치인원을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세금신고 지원 위탁 인력 배치 현황.
하지만 최근 5년간 세금신고 지원 위탁인력 배치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만 세금신고 지원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는 지원 인력에게 대면으로 세금신고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납세자들이 신고해야 할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원천세 등 다양한 세목이 있고 관련 법령과 서식이 복잡해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면서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는데 그 의무의 이행을 지원받음에 있어, 거주지역이라는 변수가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세금신고 지원인력 배치에 있어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고령 인구의 경우 세금신고를 할 때 정보매체를 이용하거나 복잡한 세제를 이해해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65세 인구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강원‧부산‧전라‧경상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세금신고 지원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65세인구/전체인구)은 수도권보다 지방(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각각 18.5%, 15.6%, 16.6%를 보였지만, 부산 22.6%, 강원 24.0%, 전북 24.1%를 나타내는 등 지역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세수 규모로 봐도 수도권 대비 높은 지역이 있어, 수도권 외에도 세금신고 지원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2023년 지방청별 주요세목별 세수 현황.
보고서는 "작년 기준 서울청과 중부청, 인천청에서 소득‧법인‧부가세 등 주요세목의 세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인천청보다 부산청이 주요세목별 세수가 더 높다"며 "다른 지방청의 경우에도 소득‧법인세에 있어 인천청 세수 대비 50% 이상의 세수를 보이는 곳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세수 규모에 대한 비례 없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세금신고 지원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며 "수도권 외 지역에도 세금신고 지원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예산액은 작년보다 6억원 가량 증액된 34억13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