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누구나 이용하는 통행로인데 종부세 내라고요?"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2024.09.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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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A, B, C씨는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75%, 15%, 10%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 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청구인들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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