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시행 시 '채권시장 교란·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언급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캡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금투세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금투세가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물음에 "금융투자소득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위원은 "국내 채권 시장은 개인들의 채권 보유 현황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전에는 채권이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채권 자체가 보편적인 투자종목"이라면서 "개인채권은 54조9000억원인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채권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금액이 큰 개인투자자도 많다. 채권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그 같은 우려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외국인들의 국내 보유 자본은 150조원 정도인데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채권 매도가 많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