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밝혀
금융당국, 지난해 인뱅 신규인가 적극 검토했지만...기존 3사 평가 엇갈려 진행 더뎌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장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가 답변하고있다［출처=전주MBC 뉴스 캡처］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취임 시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인가를 내줄 것처럼 모양을 취하다가 전혀 진척이 되는 상황이다. 인가에 대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한다"고 하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다"면서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인가나 심사 기준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시중은행의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인터넷은행 등의 신규 인가를 적극적으로 내주기로 했지만 인가 절차의 핵심인 새로운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가 충분한 포용금융을 실천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날(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는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특위)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향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책 제안을 보완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통합위가 소상공인을 위한 인뱅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금융당국의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낸 곳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