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26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 불응

"입법권 한계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 침해하는 것"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 명백…국회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에 휩싸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며 청문회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에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이 총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상황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명품가방 수수 담당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받은 내용 등이다.

이에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