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저축은행 연계투자 허용
금융사 발행 커버드본드, 주금공의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도 지정
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30건 지정...누적 총 355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4일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가 포함된 게 주요 골자다.
그간 온투업법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대출에 연계 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그간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 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에 대한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저축은행은 여신 취급 시 차주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에 대한 신용리스크 평가 등 여신심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는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이뤄지며, 온투업이 제시한 1개의 대출 상품에 최고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투자하는 공동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 연계투자를 통해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또한, 금융소비자(차입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온투업자가 보유한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연계투자 이후 일반 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연계투자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또는 600억(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000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연계투자 금액, 연체율, 자산건전성 현황 등 연계투자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매월 제출g야 한다.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체율이 15% 이상 초과할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한편 저축은행-온투업자 연계투자 계약 체결 및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는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해 장기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이를 매입해 재유동화함으로써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재유동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금공의 법상 업무범위와 지급보증 대상은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주금공이 수행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MBS) 발행과 동일한 절차를 준용해 재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채권유동화계획 등록 등의 절차, 신탁업 인가 및 신탁업자 관련 규제 적용, 수탁 재산에 대한 신탁업자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금지, 증권신고서 제출 등과 관련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자본시장법'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매입한 후 정기적으로 유동화함으로써 발행기관인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늘어나면 금융소비자의 금리변동 리스크도 완화되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8건에 대해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