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특검법·방송4법 등 두고 격돌할 듯
법안 4건에 필리버스터·토론종결 반복 가능성도
◆…지난 21일 국회 정문 입구에 설치된 '정지' 교통 표지판 너머로 본청이 보인다. 다음 주에는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대법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또다시 여야 간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연합뉴스]
우원식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4법 본회의 상정 및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추진 등을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야가 쟁점법안인 방송4법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인사권은 행정부 몫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해 거부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예고해 둔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명단을 추렸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사용해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최소 4박5일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7.4 [사진 =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부결 가능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4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히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재의표결 결과 부결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선택할 가짓수가 두 가지 정도 남을 것"이라며 "야당이나 여당 일부가 이야기한 다른 형태의 특검을 고민하거나, 내가 주장한 상설특검법 활용 방식 등이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