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기존 1주택자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존 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요건은 ▲인구감소지역(소재지) ▲공시가격 4억원(가액상한) ▲취득기한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인구감소지역이란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단,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된다.

공시가격(4억원)은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기준이다.
또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요건은 ▲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