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밸류업 정책 비판하며 '코리아 부스터 프로그램' 발표
거버넌스포험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비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꺼내들며 "개인투자자 등 모두 공감할 것" 강조
◆…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정부의 밸류업 정책을 혹평했던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이하 포럼)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그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럼은 30일 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포럼은 "최근 두산, 한화, SK 사태에서 보듯이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및 일반주주 침해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점진적인 개선(Improvement)이 아닌 획기적인 부양(Boost)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정부, 여당 중심의 밸류업 추진 열기가 식고 심지어 밸류업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우리 포럼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주 최고 수준의 밸류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신한금융(A학점), 우리금융(A-) 같이 귀납적 방법으로 개별 모범사례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증시 밸류업' 정책을 '대주주 특혜 감세'라고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민주당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다.
포럼은 민주당이 발표한 주요 과제를 거론한 뒤, "과제 내용은 우리 포럼이 지난 4월 5일 발표한 '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과도 일치한다"면서 "이 모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열쇠로 야당이 밸류업의 핵심 이슈를 잘 선정했다고 보인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밸류업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데 거의 흔적마저 없어졌다"며 "이날 발표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심화 발전시킨 후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더붙였다.
포럼은 "지금의 자본시장 문제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닿아 있다"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지난 10~20년 같이 앞으로도 OECD 바닥권 연 5%의 총수익률(2% 배당수익률 포함)밖에 창출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은퇴가 어렵고 자식들은 가난해진다"며 "1400만 개인투자자와 225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밸류업 관련해 중국 덩샤오핑 전 주석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발언에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은 덩샤오핑 전 주석이 1978년 발표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관련해 "쥐만 잘 잡으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며 "인민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채택하겠다"고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면서 강조한 문구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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