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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세를 회피하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만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이월과세되고 있는데
여기에 '양도일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1억 원, 시가 3억 원인 해외 주식 1만주를
직접 양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현행법상 양도세는
양도차익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제외 후
20%를 적용해 3950만 원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시가로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0원이 됩니다.
원래라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고
증여할 때 증여세를 각각 내야 하지만
이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만 내면
배우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주식 이월과세를 양도일 전
1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기재부는
"주식 등은 부동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큰 점과
과거 운영한 주식 장기보유 과세특례(1998~2010년)의
장기보유 기준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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