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제고-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해 11월 도입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성화를 통한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과 관련한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시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100억원 이상의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30% 미만 또는 최대주주 지위 상실 우려가 있을 경우 주주 동의(잘행주식총수의 3/4)를 얻어 발행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정관에 규정해야 하며 최대 10년으로 존속기간을 정해두고 있다. 총 주주 동의 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특례는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벤처기업 창업주(벤처기업의 발기인 & 상무 이사 &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보통주식 전환시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납부방식, 과세이연 신청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한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제고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등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기업상속·승계 제도 개선=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최대주주등 보유주식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 폐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