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전세금 규모 이하까지 지원
별도 소득기준과 자산요건 미적용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임대를 지원받는 피해자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경매 배당액과 경매 차익, 정부의 임대료 지원금이 피해 보증금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가령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경매 차익과 배당액이 아예 없다면 피해자는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임대주택을 구해 무상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 경매 배당액이 9000만원이고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1000만원만큼의 임대료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세 피해자들이 전세 피해 주택에 거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마땅한 구제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에 별도 소득기준과 자산요건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며 이사를 희망한다면 다른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