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정부 여당, 대안 없이 세수 부족 얘기만…"
"민생지원금 준다고 물가 인상되진 않아…일부 주장"
"거부권 행사시 여당, 새로운 안으로 야당과 대화해야"
"금투세, 과표기준 올린다든가 문제는 고려해볼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년 3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6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해 내수를 회복시키고 그 후과로 세수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티몬 위메프 사태, 전날 주가 폭락 문제들 여러 경제 현안들이 많고, 전세 사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의정 대란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 폐업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부족 얘기를 자꾸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대규모 감세 정책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측면도 많이 있다. 그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결과가 나와야 증명되는 거니까 여당 주장은 무조건 다 틀렸다고 보지는 않지만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25만원 지원법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낙수금액이 환불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묻자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나"라며 "그거보단 오히려 효과가 있냐 없냐는 자영업자들이 느낀다. 2020년도 코로나 상황 당시도 25만원 지급했다. 그때는 현금이었다. 사실은 그게 돌아가고서 상당한 정도 내수가 회복돼 갖고 2021년도에 세수가 상당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대상과 지급액 관련 지급 방법에 관련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5만원 지원이 더해지면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말에 "지금 우리 상황을 봤을 때 극히 일부 주장"이라며 "그런 정도 갖고 다시 물가가 인상되거나 그럴 효과는 굉장히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데 어떤 계획인가' 묻자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라는 거니 논의해야 한다"며 "200석이 안 되니까 우리는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 대표가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 갖고 야당과 대화하는 게 당내 지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해 향후 당 정책 기조에 대해 묻자 "이번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 문제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저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 다수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선 "주식시장의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하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여기 대상이 되는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고액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증시가 또 침체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한다. 당의 현재 입장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는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유예는 이재명 전 대표 개인 입장이라며 당론을 곧 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시행 시기는 유예해왔지만, 어쨌든 과표 기준을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금투세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