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도중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의 집에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받고 싶다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 보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어도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면 보험사로부터 본인 집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한 경우는 자기 집이더라도 손해 방지에 비용을 쓴 것으로 본다. 다만 자기 집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사안별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를 내준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즉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에도 임대인(피보험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