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의료자문은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실시하게 해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일부 지급건수는 공시하게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과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의료자문, 손해사정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거절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의료자문 기관 및 자문의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료자문은 소비자와 보험사가 모두 동의해야 실시할 수 있는데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의료자문에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을 보류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때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시행하면서 신뢰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의료자문제도와 관련, 진료·진단받은 의료기관보다 상급 기관에서만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로 자문의 풀을 별도로 구성해 의료자문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자문을 남발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자문 실시 사유별로 공시를 세분화하도록 공시제도도 개편한다.
또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고, 선임 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로만 가능했던 보험금 대리청구와 관련해서는 본인 인증수단을 전자방식으로 확대해 모바일을 통한 대리청구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법인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비용(정착지원금) 과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 설계사 채용 광고도 보험협회의 광고심의·제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개혁회의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추진전략에는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하고 필수 의료기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과, 불분명한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고무줄식 회계이익에 대한 우려를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