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4천만명 개인정보 알리페이에 유출' 발표에 반박
"신용정보법 상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으로 정보 이전시 동의 요구 않아" 주장
"알리페이·애플과 마케팅 등 다른 목적 활용 못하도록 별도 공식 확인 절차 진행"
금감원 "이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암호화 하더라도 고객 동의 필요"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 간 고객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출 문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 정보 유출로, 카카오페이는 정상적 고객정보 위수탁 관계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사진=각 기관 제공 사진 합성］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필요한 적절 조치 하에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이어 "여타의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애플은 글로벌 최대 핀테크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면서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카카오페이는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해명에도 금감원의 입장은 변함없이 단호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수탁자는 위탁사무처리 대가 외에는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위탁자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처리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하는 바,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카오페이의 주장과 달리 랜덤값 없이 단순하게 암호화(해시처리)하면서 암호화 시 필요한 함수구조를 지금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아 일반인도 공개된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복호화(디코딩)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철저히 비식별조치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암호화를 제대로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고객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