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제 식민지배 미화, 친일 찬양자 공직 진출 금지법 당론 추진"

"나라 지키고 국권 수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독도 영유권 부정행위도 금지"

"국토 참절이라고 할 만한 짓들 자행"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친일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유임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현재 정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성안 중이다.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답시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일본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공식 사과가 있어서 피로감이 쌓였다'고 얘기하기도 했다"며 또 "김좌진 장군이 군 정신교육교재에 빠진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산주의에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도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심지어는 국토 참절이라고 할 만한 짓들도 자행되고 있다"며 ▲국방부가 장병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뉴라이트 낙성대연구소 출신 임명 ▲1986년부터 매년 두 차례 진행되던 독도방어훈련이 올해는 계획도 없는 점 ▲광복절을 앞두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모형 철거 등을 지적했다.

참절은 국가의 영토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