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세계 최초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체계...표준화된 가이드라인 필요"
가이드라인, '내부통제'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두 가지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법인투자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직 운영체계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구조를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로써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올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체계이므로,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 하에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지난 6월13일에서 지난달 3일까지 사전 예고기간을 거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최종안을 확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투자자이며, 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해 왔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전인 무차입공매도 통제수준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법인별 최적화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 유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기(旣)구축 모범사례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시장 참여자들의 공매도 통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필수 통제사항을 제시하고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성 세부사항은 법인별 상황에 맞게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규제에 대한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신속한 구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과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두 가지로 분류된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제공］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론 ▲(업무분장)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 ▲(업무규칙)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 ▲(내부통제)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또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기반 통제환경 구축) 주식별 매도가능 잔고 실시간 산출 ▲(실시간 무차입공매도 통제) 매도가능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 ▲(잔고 인위 조작 방지)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적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 필요 등을 주요 의무사항으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면서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