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장려금 미신청 가구 중 21.5%.. '신청 방법 몰라' 설문 응답
박성훈 의원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강화 등 특단 대책 필요"
◆…최근6년간-근로장려금-미신청가구·안내금액.
작년 기준 최근 6년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가 160만8000가구로,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지난 20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자 및 안내 금액'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근로장려금 미신청 가구는 총 160만 가구로, 연평균 약 27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미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됐으며, 국세청이 소득 요건(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과 재산 요건(2억400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가구에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미 신청자 대상 종합만족도 조사결과(박성훈 의원실 제공).
국세청이 올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1.5%가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항목을 선택해 두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박성훈 의원은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전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신청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근로장려금이 일부 대상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장려금 제도의 목적이 일부 퇴색되고 있다"라며 "지원 대상자가 요건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