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증시 밸류업·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세제개편...금투세 폐지"

한동훈 "밸류업은 기업들이 하는 것"
"개인 투자자 보호, 증시 밸류업 촉진할 세제개편 필요"
"지금 필요한 건 부동산의 돈 유입 아닌 자본시장 활성화"
김상훈 "금투세 폐지, 주식시장 수요기반 견인할 상징적 시그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증시 밸류업을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에 대해선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를 주제로 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부 및 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사실 밸류업(가치 제고)은 기업들이 하는 것이다. 다만 그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할 일"이라며 "거기서 오버하지 않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증시 밸류업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제 개편"이라며 "결국 그것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시 전체 밸류업을 촉진할 만한 방식의 세제 개편이다. 예를 들어 기업 승계와 관련 상속세 문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문제, 최근 큰 이슈인 금투세 폐지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부분 청년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결국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개인투자자를 응원하는 건 청년의 꿈과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다른 부동산 영역과의 어떤 세금의 차별도 분명히 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동산에 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외국인과의 차별, 기관과의 차별 이 부분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고, 시장에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코스피 주가지수 폭락 사태가 미국 경기 둔화조짐, 빅테크의 실적저하 등 국외 외생변수 때문이라며 "국내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견인해나갈 수 있는 상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대표 입장이 다르고 정책위의장 입장이 다르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으므로 민주당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은 자기 논리대로 현재 여러 복잡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오늘 거래소 방문을 계기로 1400만 투자자에게 하루 빨리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돼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고, 밸류업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한 35% 정도 된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182%, 일본은 159%가 상승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국 기업의 성장과 국민의 자산 증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거래소는 정부와 함께 기업 벨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5월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현재 기업들의 공시를 독려하고 있다. 조만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출시할 예정이다. 밸류업 ETF를 비롯해서 지수 연계 상품이 신속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금투세도 밸류업 정책을 고려해서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개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 공매도도 결국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한국거래소는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공매도를 안정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한 대표의 현장 행보는 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여론을 수렴 및 형성하고 야당의 폐지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대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 시행이 없을 것이라고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