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7일 오후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 방안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해 마련한 실무 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했다.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하반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수사 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업계뿐 아니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