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 반대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을 가결했다. 개혁신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PA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여야가 마침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