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째 개점휴업 중인 국회.. 간호법·전세사기법 ‘눈길’

22대 국회, 개원 2달 됐지만 민생법안 합의처리 ‘0건’

국힘 측 “간호법·전세사기피해법 등 합의처리 기대”

민주 측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의견 좁힐 수 있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지났지만 민생법안 처리 실적은 '0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래 싸움에 국민만 죽어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에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달 정기국회가 열려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법안 처리가 더욱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힘 "민생법안 8월에 처리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미뤄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언급한 민생법안에는 세제개편·연금개혁·도시정비법 개정·간호사법·반도체법 등이 있다. 그는 이러한 법안들을 제안한 데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8월 말까지 처리하자. 이견이 크지만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들은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민생법안 합의 처리를 제안했다. 김 위의장은 "새로운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의된 민생법안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 ▲육아휴직기간연장 ▲돌봄인력안심보증 등에 대한 사안을 언급했다.

민주 "간호법·전세사기법은 합의 여지"

국민의힘 측의 민생법안 우선 합의처리 제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6일 오전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간 민생법안 추진 합의 소식과 관련해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두 원내대표가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민생법안에는 의견 조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변인은 "간호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은 민생법안인 만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민생법안임에도 여야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법안들이 있다.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법 등은 여당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단호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 '법안은 뒷전' 가능성도

한편, 여·야가 공개적으로 합의 처리 시도 의사를 밝힌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과 관련해 8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하반기까지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8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인해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할지에 대해 눈길이 쏠리는 분위기다. 간호법은 앞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4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고, 전세사기특별법 또한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