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심판청구, 청구대리인 존재 여부 따라 인용률 격차 커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관세소송 관세청 패소율 약 29.3%
"관세청도 변호사 등 대리인 임용해 불복 역량 제고해야"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조세심판청구 등 관세불복 절차에서 청구대리인인 변호사나 관세사가 존재할 경우 관세청의 패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세청도 변호 인력을 강화하는 등 관세불복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관세행정의 쟁송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다뤘다.
관세불복 제도는 위법･부당한 관세 부과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관세불복 절차를 요약하면 최초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을 받거나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관세청 혹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기각되면 최종 법원 소송으로 가게 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게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 또는 재조사 결정을,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채택 결정된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불채택 결정을 받거나 이를 청구하지 않아 관세 부과처 분을 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세불복으로 최종 법원 소송까지 가려면 선결조건으로 관세청·감사원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청구 중 하나를 꼭 거쳐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불복 사건은 2022년 기준 284건이 처리됐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9건, 심사청구가 43건, 심판청구가 127건, 관세소송이 85건이다. 각각 인용률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28%, 심사청구 54.6%, 심판청구 29.5%이며, 관세소송의 경우 패소율이 25.9%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는 청구대리인인 변호사나 관세사가 존재하는 조세심판청구의 경우의 인용률이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3년 기준 조세심판원 인용률은 청구대리인 존재 시 27.9%, 그렇지 않을 시에는 18.2%를 보였다. 변호사 등 대리인의 존재 여부가 관세불복 심판원의 인용(관세청 패소) 결정의 10%p가량 차이를 보인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관세소송 427건에서 관세청의 패소율은 약 29.3%로,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에 보고서는 "관세불복 사건에서 관세청이 패소할 경우 환급세액·환급가산금·소송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패소율이 높게되면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관세불복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변호사나 관세사가 청구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관세청도 전문가를 임용해 자체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거나, 고액의 중요사건 또는 동일쟁점사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확대해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