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상속신탁연구회가 29일 '유류분 상속권 상실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개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가 '유류분 상속권 상실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 개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날(29일) 바른빌딩에서 개최된 제95회 세미나에서 김경수 변호사(변시 2회)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을 규정한 일부 민법 조항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유류분 관련 사건에서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결정을 내린 부분은 ▲유류분 상실사유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 ▲기여분 준용 규정 등이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8일 상속권 상실선고 사유(▲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 등)를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경수 변호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관해서 상속권 상실선고를 통해 유류분 상실사유가 규정돼 헌재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라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민법 부칙에 따라 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한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대 사회에서 형제자매의 상속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고, 외국의 입법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사건(헌바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점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헌재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했으므로, 당분간은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김경수 변호사는 "제1118조 중 적극적으로 준용하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합헌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개선입법 기한이 도과하더라도 실제 기여분을 준용하는 조항을 두기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여분과 유류분 제도의 연계를 위한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