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관 독도 모형, 영구 철거 및 수장고 격납 예정…국방부 위증죄 책임 물을 것"

"독도 모형, 사실상 영구적인 철거 및 수장고 격납 예정된 것"

"기증자에게 절차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

"전시중인 3가지 정비예산 199만원에 불과…재설치 위한 것 아님 반증"

"국방부, 독도 모형 철거 관련 회의…실제로는 서면상 서명만"

최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재배치를 위한 임시 철거'라는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독도 모형은 정비 작업을 위한 임시 철거가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인 철거 및 수장고 격납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전쟁기념관 측에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증자에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쟁기념관 내부 환경 개선 계획서 어느 곳에도 독도 모형의 재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며 "이는 철거 및 수장고 격납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급하게 내놓은 답변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전시중인 3가지 정비예산이 199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재설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보도자료에 사진으로 첨부한 '전시실(내/외부) 환경 개선 계획보고'에 따르면 재정비되는 전시물 및 콘텐츠는 독도진열장, 병역명문가 홍보패널, 참전부대기 3가지로 적혀있다. 특히 2층 복도에 있는 '독도 진열장'은 ▲6·25 전쟁실과 전시 콘텐츠 연계성 부족 ▲전시 11년차로 시설 노후 ▲6·25 전쟁실 입구 위치, 보행자 밀도 포화 및 동선 방해로 '진열장 및 모니터를 철거'하며 '독도 모형 수장고 격납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국방부가 독도 모형 철거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서면상으로 서명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원들 조차도 모두 내부 직원들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심의 절차일 뿐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수호가 가장 큰 임무인 국방부가 독도 수호는 커녕 독도라는 고유영토를 스스로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면 국방부는 존재 이유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외부세력의 침탈로부터 지켜야 할 영토와 우리가 지배하는 배타적 수역의 포기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법으로 다스려야 할 반역죄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의 상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향후 국방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며 "국회 국방위에서 아무거리낌 없이 허위진술을 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 대해 위증죄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 "있지도 않는 독도 지우기를 왜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의를 묻고 싶다"며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 지우기'는 영토주권 포기행위로 절대용납할 수 없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정권 출범 후 '독도 지우기' 사례로 ▲성남시청 독도 실시간 영상 가동 중단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인천교통공사 독도 포토존 철거(간석오거리역) ▲서울교통공사 독도 조형물 철거(광화문·안국·잠실역) ▲독도 부근 한·미·일 비공개 연합훈련 진행 ▲군 장병 정신교육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 ▲국가안보전략에서 독도에 관한 언급 삭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