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회 국회에 위원회 활동 경과보고 의무 명시
여순사건 위원회, 국회가 위원 6인 추천
용혜인 의원 대표 발의 "가슴 아픈 과거사 바로잡는 건 정치권 모두의 과제"
◆…제79주년 8·15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용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안은 ▲신고 기간 및 조사 완료 기간 3년 연장 ▲매년 1회 국회에 활동 경과보고 의무 명시 ▲위원 6인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피해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20일까지, 조사 완료 기간은 2027년 10월 5일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또 여순사건 위원회가 매년 1회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임명 및 위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 15명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 당연직 위원 6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6인, 그 외 3인의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용 의원은 특히 여순사건 위원회를 향해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전체 신고건수 7465건 중 단 710건만 처리했으며, 시행령에 명시된 심사·결정기한인 90일을 지킨 사례는 710건 중 4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용 의원은 "가슴 아픈 과거사를 바로잡는 건 정치권 모두의 과제"라며 "다가올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김문수, 위성곤, 황명선, 정성호, 이재관, 윤준병, 염태영, 추미애, 이광희, 모경종, 송재봉, 문진석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야6당 의원 19인이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