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빼오기 멈추나’... GA협회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마련”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관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는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20층에서 대형 GA 72개사 100여 명의 준법·내부통제 임직원이 참석해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설명회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협회의 자율협약 2단계 실천과제로 GA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으로 발생한 정착지원금 과다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협회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을 통해 자율협약과 모범규준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 완화되고 정착지원금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 효과를 만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는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안착을 위해 10인 이내의 준법감시인으로 구성한 정착지원금 모범규준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정착지원금 정보공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용태 GA협회장은 "정착지원금 경쟁이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번 모범규준 마련은 보험판매산업 신뢰를 회복하고 GA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율규제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