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이끄는 정부효율委 구성…낭비성 지출 삭감·규제 철폐"
"법인세율 21→15%로 인하…1개 규제 생기면 10개 규제 없앨 것"
"해리스, 캘리포니아로 돌려보낼 때…번영 막는 급진좌파정책 시행하려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며 억만장자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머스크는 그다지 바쁘지 않기 때문에 그 태스크포스(위원회)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머스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급여, 직책,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적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머스크의 제안에 따라 그동안 정부효율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구성 계획과 머스크가 위원회를 맡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날 공개했다.
정부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상은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해리스 정부에서 방만하게 운영해온 정부 재정집행 실태를 들춰내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눈속임과 부적절한 (정부) 지출만으로 납세자들이 대략 수천억 달러를 부담했다"며 "이 위원회는 첫번째 업무로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지출을 완전히 제거할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수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수조 달러가 낭비되고 사라지고 있는데 아무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며 "(이 돈으로) 인플레이션을 더욱 억제하고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감세,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완화 등 각종 경제 공약도 아울러 발표했다.
그러면서 "나는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 비용, 낮은 이자율, 안전한 국경, 낮은 범죄율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기존 제안을 더욱 강조했다. 다만, "아웃소싱을 하고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해외로 보낼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미국 내 기업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두고서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내 계획은 그린 뉴딜을 종료할 것"이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며 아마도 10조 달러 이상의 사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규제에 대해선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선 상대인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에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공약에 대해선 "그 자체로 대규모 증세가 될 것이며 2천5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세율이 43%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1929년 대공황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캘리포니아로 돌려보낼 때가 됐다"며 "해리스는 모든 미국 가정과 미국 자체의 번영에 근본적 위협이 되는 급진 좌파 정책을 시행하려 4년을 더 원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