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리플 변호사)
리플과 소송에 상당부분 패소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항소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도는 가운데 항소가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 변호사는 리플 사건에 대한 SEC의 잠재적 항소 가능성을 두고 투자자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판결이 내려지는 시기는 빨라야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SEC가 거래소를 고소하고 여러 가상화폐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침(핵심), 즉 공격 대상을 너무 광범위화한 탓에 '엄중한 처벌'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리플의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SEC 소송 때문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최근 법원이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기관 파트너가 XRP 토큰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이 제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적어도 2026년까지 변경될 일은 없으며 일부 연방 법안이 SEC 소송을 대체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우려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리플은 최근 법원이 결정한 금전적 부분(벌금)에 대한 상세한 판결 내용을 요청하며 SEC의 항소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호건 앤 호건의 파트너인 제리미 호건은 "SEC가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EC가 항소 결정을 내렸다면 항소 통지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토레스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은 약 60%로 생각되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상급 법원에서 역효과를 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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