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청약통장 유지?...10월부터 월납입 인정액 25만원 상향

법제처 심사 절차 거쳐 10월1일 시행 준비 중

청약 월 납입금 인정 한도 10만원에서 25만원↑

기존 선납분에 대해서도 인정한도 25만원 적용

시행 이전 미납분 일시 납입해도 기존 한도로 인정

당초 이달 중 시행 예정이었던 청약저축의 월 납입인정한도 상향조정이 이르면 10월달부터 시행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납입인정한도 상향 방침을 발표하면서 선납입을 한 경우 납입 당시 약관에 따라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놓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청약 예치금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넘는 금액을 미리 납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년 치(24회)를, 공공분양만을 위한 '청약저축'은 5년 치(60회)를 선납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한도액이 조정되면 선납입자는 매달 15만원 이상 납입 인정액과 관련해 손해를 보게 된다.

선납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선납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10월 시행 이전 회차 미납분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인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령 9월분까지 미납 지연 회차가 10개월분이라면 10월 1일 시행 이후 25만원씩 25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더라도 1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