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서 벌금 9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오 지사 "도지사 책무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 확정한 재판부 판단 존중"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사진=오 지사 페이스북]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지사는 6.1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경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좋은 기업 유치업무 협약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과 2심에선 사전 선거운동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오 지사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청년과 교수 등의 지지 선언을 추진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오 지사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당선 무효는 피하게 되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부여받은 도지사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원심을 확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필적인 고의로 인해 선거운동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