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외래환자,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 취지
실제론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 시행 건수 급증
김윤 "오남용 가능성 있어 모니터링 강화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시행 직전(지난해 11월∼올해 2월)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192건이었으나 시행 이후(올해 3∼6월) 17만4847건으로 35.3%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외래 부담의 완화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에 집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병원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올해 3∼5월 월평균 1128건으로 113배 늘었다. 상급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는 처방 사례도 증가했다.
◆…월별·종별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처방 발행 건수. 자료=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과 건보료 미청구는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료 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