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사가 미리 쌓아두는 돈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보험사 입장에선 배당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 기준(IFRS4) 적용 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 준비급 적립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연내 새로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에 비해 세금 납부액과 주주 배당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22년 9조2000억원에서 2023년 13조4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같은 기간 3조4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의 신계약 유치 경쟁으로 해약 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이 2022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작년 말 32조2000억원, 올해 6월 3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종전 회계기준 적용 시와 비슷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 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 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대비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금리변동 등 대내외 여건과 IFRS17 안착 기간을 고려해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경과조치 전 기준)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5년간 매년 기준을 10%포인트(p)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9년에는 지급여력비율 150%인 보험사에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의 주주 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 방안은 연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된다. 제도 개선안 시뮬레이션과 규정 변경 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보다 정교화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