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수료 인하, 무분별한 배달구역 확장 금지 등 요구
화장품 가맹사업, 온라인판매 수익 가맹본부 독식 문제도 지적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세율 5%로 조정 등 세무 개선안도 제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와 더불어 지난 9월 28일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강일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공동의장,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정종열 정책위원장, 청주·충청지역 가맹점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참석해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구조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우선 자영업 시장이 온라인·모바일화로 변화하면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이 다루어졌다.
점주협의회에 의하면 배달앱의 경우 수수료 등의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이 매출의 30%에 육박하며 심한 경우 점주들은 역마진이 생기는 상황이라 한다. 이런 과도한 수수료 지출은 자영업자의 수익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물가 상승 요인이 되어 소비자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배달구역의 무분별한 확장 역시 기존의 가맹점간 영업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의하면 치킨업종의 경우 배달앱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않고 4Km까지 확대해 가맹점간 과당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점주협의회는 화장품업종의 경우 온라인 판매에 대한 수익을 사실상 가맹본부가 모두 가져가 가맹점은 테스트 매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심각한 수익성 악화로 2015년 기준 현재 60% 이상의 점포가 폐점한 상황이라 강조했다.
점주협의회에 의하면 편의점업종의 경우 가맹본부의 과도한 점포출점으로 가맹점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편의점 매출의 40~60%를 차지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서울, 제주,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이 미미함에도 일률적인 부가세 10% 부과로 조세부담이 너무 큰 상황인 점도 논의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 부가세율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상공인 과세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5%로 인하해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실무적으로도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율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차등부과는 과거 수기로 작성하는 시대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상황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고 한다.
그리고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근로소득자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