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3개 과제 심의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추진 과제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등)에 대해서 결제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관련 약관 및 신용카드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으로 부가서비스 미제공 신용카드상품을 운영 중인 18개 신용카드사 모두에 대한 개선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신용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환급을 완료(14억원)했고 나머지 신용카드사는 시스템 개선을 마친 뒤 자동 환급할 예정으로 그 규모는 총 29억.2000만원(79만명)으로 추산된다.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24.4분기중).
다음으로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를 보완한다.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사실 등을 신용카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가맹점 비치 홍보물 등에 신용카드상품에 따라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 적립 등이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을 상품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월 이용실적 안내(예: 이용대금명세서)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단정적 표현(예:현저한 신용상태 변동)은 제외하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메시지 발송시 차주의 접근이 용이한 안내매체(예: 알림톡, SMS 등)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旣 마련된 표준 통지서식 준용 등)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차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차주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회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