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조세심판원 공동 추천, '최우수 국선대리인' 공로 인정
15일 대전지방회 순회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표창장 전달
◆…한국세무사회는 15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명식 세무사에게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수여했다.
납세자의 불복청구 무료대리 등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이명식 세무사가 세무사회-조세심판원 공동 추천으로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세무사에게 국무조정실장 표창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이명식 세무사는 지난 2003년 세무사 개업 이래 21년 동안 대전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대덕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아 조세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써왔다"면서 "이와 함께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행정안전부와 세무사회가 공동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꾸준히 해왔으며, 특히 조세심판청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전문가로서 세법지식이 없고 억울한 세금을 부담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이 세무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 A씨가 2017년 주택을 신축해 2018~2019년 중 매도하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관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결정 고지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일부 인용결정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 세무사는 과세된 증빙불비가산세의 경우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힘겨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업을 하는 사업자 B씨는 태양광 공사가 완료돼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했지만, 세무관서는 공급 시기가 맞지 않는 사실 등을 이유로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환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 세무사가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갖춰 적법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는 청구 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조세전문가로서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제62주년 세무사제도 창설기념 '세무사의 날'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온 7명의 세무사를 지방세무사회장 추천을 통해 이명식 세무사를 '국민의 세무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모범적인 세무사로 이 세무사를 주무 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추천했고 그 결과,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급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식 세무사는 "공공성이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보면서 항상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면서 "많이 부족한데 세무사회 추천으로 장관급 표창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고, 세무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