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서, 野 김현정 위원 지적 및 대책 마련 촉구
금감원, 공동검사 요청 묵인 부보금융사 최근 4년간 73개사
2021년(11곳)-‘22년(17곳)-’23년(20곳)-‘24년(25곳) 증가 추세
김현정 의원 "금융안정을 위해 공동검사 제도개선 시급" 촉구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핵심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지난해 초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금보험공사(예보)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공동검사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예보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예보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였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 수가 7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은행(52), 생명보험(22), 손해보험(22), 금융투자(107), 저축은행(80) 업권에서 총 283개사가 있다.
예보는 매분기마다 예금자 보험을 납입하는 부보금융회사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1단계 일반감시 ▲2단계 우선감시 ▲3단계 우선감시로 분류하고 단계별 감시를 하고 있다.
아울러 예금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단독조사,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독조사는 예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이외 업권의 경우 경영상태가 이미 악화된 적기시정 조치 대상회사로 단독조사 요건이 한정되어 있다.
공동검사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성상 정부 금융정책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예보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금을 운용하며 부실화될 경우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시적, 실질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과 예보의 최근 10년간 공동검사 실적을 보면, 저축은행 62번(65%), 타 업권 33번(35%)으로 공동검사 대부분이 저축은행 업권에 집중되어 있고, 타 업권의 경우 연 1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부동산PF 부실 우려,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업권 전반의 건전성 취약요인에 대한 현정점검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실은 예보의 최근 4년간 금감원 공동검사 요청 목록을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검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묵인한 부보금융회사의 건수는 최근 4년간 총 73곳으로 매년 증가('21년 11곳-'22년 17곳-'23년 20곳-'24년 25곳)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예금자 보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예보에서 금감원에 요청하지 않은 부보금융회사 공동검사 한 사례는 같은 기간 총 7곳('21년 금투 1곳-'22년 은행 1곳·저축은행 2곳-'23년 금투 1곳-'24년 금투 1곳·생보 1곳)이다. 공동검사 취지보다 금감원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는 게 김 의원실 지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에 비해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이 높고, 예금 해지 등이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나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금감원에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했지만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안건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은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 정도에 따른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 권한 독점을 하려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17일)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