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 '조세소송' 2024년 판 발간

윤지현 서울대법전원 교수와 공저

김규림·김세현·박현주·윤성헌 새롭게 공저자로 참여

서술체계 대폭 개선, 중요도 떨어지는 내용 삭제

지난 2년여 동안 변화한 법령, 새로운 판결 내용 추가

조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소순무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고문변호사)와 윤지현 서울대법전원 교수가 공저로 '조세소송' 2024년 판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행정심판 절차,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부분에 4명의 전문가가 분야를 나누어 새롭게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개정 12판을 맞는 '조세소송'은 소순무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이후 지난 24년간 조세소송 분야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해왔다.

저자들은 이번 개정판은 기존 서술체계를 대폭 개선해 알기 쉽게 썼으며, 중요도가 떨어지게 된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세법의 이론적 내용을 추가하고, 새롭게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을 늘렸다.

특히 각 문단 앞머리에 번호를 부여하고 문단내용을 집약한 소제목을 달아 독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지난 개정판 이후 2년여 동안 변화한 법령이나 새롭게 선고된 판결 내용을 추가했으며, 판례를 중심으로 해설하는 가운데 쟁점에 대한 비판적 지향점을 다수 제시했다.

저자들은 또 이번 개정판을 통해 행정심판 절차(제2편, 박현주), 조세민사소송(제4편, 김세현), 조세헌법소송(제5편, 김규림), 조세형사소송(제6편, 윤성헌)을 나누어 맡은 새로운 공저자(共著者)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 큰 변화라고 밝혔다.

새로운 공저자의 참여로 이 책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면서 더 새롭고 좋은 내용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게 저자들의 생각이다.

소순무 변호사는 각급 법원에서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율촌에 합류했으며, 지난 2022년 새롭게 법무법인 가온에 영입돼 현재 가온에서 고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제58회 '법의 날'에 조세공익활동 및 법률지원 등 그동안의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바 있다.

윤지현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으며, 사법시험 제35회에 합격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예규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밖에 4인의 공동저자로 김규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김세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윤성현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새롭게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