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청년층 주택 구입에 활용되나?...미래대응금융TF 논의

금융위, 금융업권 협회·유관기관·연구기관 및 학계 등과 '미래대응금융TF' 회의 개최

노후안전망 개선 위한 신탁업 활성화, 주택연금 제도 개선 등 논의

기후분야, 420조원 정책금융 지원 시행, 민간자금 투자 유도 유인 제공 등 필요성

김소영 "지속가능 성장 동력 확보 위해선 인구·기후·기술 분야 메가트렌드 대비 필요"

금융당국이 28일 청년도약계좌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생애주기 자산 형성' 및 '주택 마련 연계' 등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 노후안전망 확보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협회와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과 함께 '미래대응금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며 인구분야 등 안건을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또한 맞춤형 신탁상품개발 및 금융회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등 금융서비스 다변화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지난 4월 발족한 미래대응금융 TF는 인구, 기후, 기술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TF는 분과별 회의를 통해 미래 변화 요인이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금융 분야의 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해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TF 논의와 병행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금융분야 대응 과제 중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속도를 내어 추진해 왔다. 그간 3개 분과 TF는 각 5회씩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 3대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금융이 대응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분야 정책 제언'을 발제한 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위원은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한 청년도약계좌를 생애주기 자산 형성 및 주택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실거주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가입유인 제고, 퇴직·개인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 등 활성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밸류업 및 기업 지배구조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증시로 투자자금을 유도하는 한편, 지분(equity)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본의 생산성 및 자본시장의 장기 수익성 제고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탁가능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합재산신탁, 유언대용신탁 등 맞춤형 신탁상품의 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금융회사의 요양서비스 진출 관련 규제완화, 금융산업의 국제화 추진 등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금융분야 대응 과제'를 발제한 금융연구원 박지원 연구위원은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비대칭성 문제로 민간 금융의 유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책금융 지원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민간 자금 투자를 유도하는 유인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후 변화 대응 분야로 유입된 자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 환경부가 채택한 K-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후 및 지속가능공시 기준 도입,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후금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 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기후 변화가 금융에 미칠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녹색채권 발행', '새로운 지속가능 금융상품(예: 녹색대출 담보부 유동화증권, 대재해채권)' 관련 논의 등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술 혁신과 금융의 미래'를 발제한 BCG 박영호 파트너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기술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 신뢰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제당국과 업계가 안정적인 제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술 혁신 대응과 관련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임베디드 금융(비금융 채널에 금융서비스 기능 내재화), 클라우드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 등이 혁신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기후·기술 분야의 메가트렌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대한 변화의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우나, 대응 여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화의 흐름을 우리 경제와 금융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각을 전환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한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기술 혁신과 관련한 제언들은 향후 금융정책 수립 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분과별 TF 논의를 통해 구체화된 과제는 제도화하는 한편,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은 범정부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