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2개사·경기 27개사...수도권 46%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효과 분석 우선
국힘 "수도권 과밀화로 2단계 이전 추진해야"
민주 "윤 정부 2년 반 지났지만 움직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20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부설기관 12개 포함) 총 339곳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특히 3곳 중 1곳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기(27개·8%), 대전(26개·7.6%), 세종(25개·7.3%), 부산(21개·6%), 전남(16개·5%), 충북(15개·4.4%), 대구(14개·4%), 경남(12개·3.5%), 강원(12개·3.5%) 순이었다.
반면 공공기관 본사가 적은 곳은 충남(6개), 제주(4개), 광주(2개) 등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중구가 23개로 가장 많고 서울 영등포구,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가 각각 14개로 뒤를 이었다.
서울 중구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 공공기관이 몰려 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도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는 역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우체국금융개발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국가유산진흥원, 정부법무공단, 지식재산보호원 등이다. 경기 성남시에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도로공사서비스,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재단 등이 소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2014∼2017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되면서 1차 이전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효과 분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부처 간 조율만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03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이전 원칙 설정에 1년, 이전 기관 확정과 입지 선정까지 1년 반이 더 걸렸다.
여야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2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수도권 일변도 발전과 과밀화, 지방 공동화와 이로 인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