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이 같은 인터넷 장사꾼(통신판매사업자)들의 음성화된 소득파악을 위한 세원관리 방안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당국은 그 동안 이들 통신판매사업자들의 거래내역과 수입금액 내역을 파악할 만한 별다른 수단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뒤집어 말하면 세원의 사각지대에서 알게 모르게 탈세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터넷상 중개시장(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관련 납세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신설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는 별도 사업장이 없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의 통신판매업자(인터넷 쇼핑몰 등)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도록 했다.
'부가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SKT 등 이통3사 및 KT 등)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빌려 기간통신역무(전화, 인터넷 접속역무 등)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옥션, G마켓, CJ몰, 이마트몰 등 중대형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이 대표적인 부가통신사업자들이다.
이들 중 '오픈마켓(Open Market)'으로 분류되는 옥션, G마켓 등의 경우 일반 쇼핑몰과 달리 시장(온라인 공간)만 제공하고 입점상인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 중개와 결제대행만을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거래하는 통신판매업자들을 사실상 세원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 당국이 파악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규모는 약 40만명 수준이며 당국은 이들의 신원은 물론 소득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은 따로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옥션 등 오픈마켓 측에서 사이트를 빌려준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만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내역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통신판매업자(별도 사업장 미보유,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측에서 일괄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도록 했으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5∼12%)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오픈마켓측이 사이트 대여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거래내역 파악은 어려웠다"며 "이번에 정상적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와 얼만큼 거래하는지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어 "2400만원 미만 판매업자에 대해 사업자 등록도 일괄등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 동안 파악되지 못했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